“數 대결로 갈등 조장…정치인 스스로 존재 이유 상실”
“數 대결로 갈등 조장…정치인 스스로 존재 이유 상실”
  • 이창준
  • 승인 2019.10.0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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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300만 vs 서초동 200만
분열정치 가속화에 비판론
“광장정치 아닌 대화·타협을
집권 세력, 양보 모습 보여야”
청와대앞-조국사퇴-촉구집회
휴일에도 청와대 앞 시위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보수와 진보 간 세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은 지난 3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이에 맞서 진보진영은 5일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조국 수호’를 주장하며 초대형 장외집회를 각각 열었다.

한국당과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는 300만명(한국당 추산)이 참석해 조 장관과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진보진영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5일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7차 대회(200만명 참가)보다 참가인원이 늘었지만 인원추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보수와 진보가 맞서 집회를 연 것은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약 3년만이다.

이같이 양 진영간 서로 경쟁적으로 수(數) 대결에 나서면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의 정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포기다.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광장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시스템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면서 “진영 논리에 따른 현재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갈등이 이처럼 첨예해져 국론분열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결국 집권세력이 양보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치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이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진보와 보수의 통합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으로 꽉 차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며 “조국 장관이 저렇게 버틴다고 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수 평론가 역시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집회의 자유는 다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력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들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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