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 확인” vs “퇴진 요구 표출”
“조국 수호 확인” vs “퇴진 요구 표출”
  • 이창준
  • 승인 2019.10.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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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집회 민심 ‘아전인수’
법사위·교육위 국감 공방 예상
北 미사일 발사 놓고도 충돌할 듯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상임위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각각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민심을 국감 전반으로 확산시킬 태세다.

여기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은 ‘조국 국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개혁 및 조 장관 수호 민심을 확인했다며 ‘민생 국감’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

다만 조 장관에 대한 한국당의 파상공세에 대해선 철벽 방어에 나선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표출됐다고 평가하고 ‘조국 파면’ 고삐를 더욱 당길 계획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파헤쳐 반(反)조국 여론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장외 세 대결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만큼 국감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광장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조국 이슈’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오는 10일 서울대 국감이 예정돼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8일, 국세청 10일, 관세청 11일 등,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8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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