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산업위 국감서 ‘탈원전’ 격론
與野, 산업위 국감서 ‘탈원전’ 격론
  • 이창준
  • 승인 2019.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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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해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주장
野 “2년 반 동안 43조 날려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 나”
국감증인선서하는성윤모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경제적 손실을 강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수혁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은 축소하면서도 원전 수출·해체 사업에 나서는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사겠나”라고 비꼬았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며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석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 조기폐쇄를 목적으로 판매수익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다고 따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하면 예상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해 판매수익을 계산한 결과, 판매수익이 약 23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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