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급진적 탈원전 후유증 속출”
“文 정권 급진적 탈원전 후유증 속출”
  • 윤정
  • 승인 2019.10.07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환, 한전·한수원 등 자료 공개
작년 관련 공기업 8곳 중 6곳 적자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실행한지 3년 만에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탈원전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을당협위원장·사진)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됐다. 또한 원전인력 유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 하락, 탄소배출량 증가 등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공기업들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원전 공급량 감소, 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한전과 6개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인력 유출 증가 및 원자력 전공자 취업률 하락세도 뚜렷했다. 한수원(운영)·한전기술(설계)·한전KPS(정비) 등 원전공기업 3사의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는 2015~2016년 171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53.8% 증가했다. 또 한국원자력학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원전 전공자 취업률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32.3%로 하락했고 한양대·경희대·제주대 취업률도 10~18% 하락했다.

REC 시장가격도 2년 새 폭락했다. 2019년 8월 REC 평균가격은 5만9천16원으로 2017년 8월 평균 12만6천976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탈원전으로 인해 국내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 12.4톤으로 전 세계 평균 4.8톤의 2.5배를 넘어 사우디·미국·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고 곳곳·에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원전이니, 에너지 전환이니 말장난만 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