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목적 의도적 과소평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목적 의도적 과소평가
  • 윤정
  • 승인 2019.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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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한수원 제출 보고서 분석
“현실과 판매수익 230억 차이” 주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작년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판매 수익이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사진)이 7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판매수익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에는 원전 전기 판매단가가 MWh(메가와트) 당 2018년 5만5천960원, 2019년 5만2천670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실제 원전 전기 판매단가에 따르면 2018년 6만2천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6천68원으로 경제성평가보고서보다 판매단가가 더 높았다.

또한 예상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해 판매수익을 계산한 결과, 판매수익이 약 23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제성평가보고서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월성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며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한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감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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