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향해 잇따라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는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를 향해서는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라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날 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를 향해서는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라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날 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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