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두 토막 내놓고 국론분열 아니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불러 일으켜 국민을 완전히 두 동강내놓고도 이것이 ‘국론분열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두 달 이상 동안 국민들은 ‘광화문 집회’ 대 ‘서초동 집회’로 갈라져 반목하고 있다. 모든 국력이 조국 문제에 매몰돼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민생도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론분열 아니라고 하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그저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 장관 거취를 두고 국민들이 서로 찬반 집회를 가지면서 세 대결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직접적인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한다.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문 대통령에게 나라 안정의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와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의 경우 1백만을 훨씬 넘는 인파가 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일주일 만인 오늘도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조국 구속과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직접 집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조 장관과 그 일가의 비리와 반성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조 장관 사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는 한 마디 대구도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의 서초동 집회를 두고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멸망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 집회보다는 서초동 집회가 사실상 국민의 목소리라는 평가이다. 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해 사태의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어떻게 조 장관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2개월 여 동안 우리나라에 정치는 없었고 대결만 있었다. 급추락하고 있는 경제나 도탄에 빠진 민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직 ‘조국 찬반’뿐이었다. 조국이 블랙홀처럼 모든 국력을 흡입해버린 것이다. 범법 위선자 한 사람으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기는 처음이다. 국력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말하는 대통령 인식이 국민을 더욱 더 절망스럽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