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방위백서 연일 비난…"군사력 강화·헌법개정의 구실"

北, 日방위백서 연일 비난…“군사력 강화·헌법개정의 구실”

북한 매체들은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9일 ‘위협 타령의 이면에 깔린 음흉한 속심’ 제목의 논평에서 올해 방위백서가 “‘주변 위협’을 거들면서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이 미국산 전투기 F-35를 구매한 것과 지난 8월 자위대의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 등을 거론하며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일본에서 산생(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아베 정권은 주변 위협을 저들이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내세운 헌법개정의 구실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며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위협 타령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해외 침략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논평을 내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박아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같은 기술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넘어 물리적 행사를 통한 실효 지배를 시사한 것”이라며 “독도강탈 책동, 조선반도(한반도) 재침 책동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 핵무기 등과 관련해 대량파괴무기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어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취지로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영유권 주장을 이어간 동시에 유사시 독도 상공에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비쳐 파문이 일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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