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청사 입지결정, 공정성·투명성 확보해야
대구신청사 입지결정, 공정성·투명성 확보해야
  • 승인 2019.10.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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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후 선정방식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립예정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에 전문가집단이 턱 없이 모자란데다가 획일적 형평성만 고려한 기초단체별 참여주민 규모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심리와 맞물려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달서구 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는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촉구대회’를 열고, “신청사 예정지 선정의 공정성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 이해관계 위주 구성, 구·군 주민수 무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진행, 적지 선정을 위한 치열한 고민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28일 기준발표 이후 조성된 반발기류가 표면화된 것이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8일 시민설명회를 연 이후 단체 행동으로 항의 뜻을 내비친 것은 달서구·달성군·북구·중구 4개 건립 희망지 중 달서구가 처음이다.

공론화위는 대구지역 8개 구군에서 29명씩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달서구추진위는 “시민참여단이 이해관계인 위주로 구성된데다 구·군의 주민수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배분됐다”며 반발, 외부전문가 수를 160명으로, 시민을 80여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도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녀 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경실련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11일 열릴 공론화위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28일에 처음 발표한 원안에 중대 변수가 생긴 만큼 그대로 확정하기는 어렵게 됐다.

대구시와 공론화위 입장에서는 달서구추진위의 돌출행동이 못마땅하겠지만 문제를 제기한 이상 답변해야 한다. ‘건립지 내정설’이나 ‘이해 관계자로 시민참여단 구성’이 모두 ‘가짜 뉴스’라면 근거를 들어 성의를 다해 설득하면 된다. 15년의 세월을 기다려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건립인 만큼 부작용을 무릅쓰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11일 열리는 9차 공론회가 대구의 백년대계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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