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曺 검찰 개혁안 논의
패스트트랙 법안·曺 검찰 개혁안 논의
  • 이아람
  • 승인 2019.10.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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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검찰개혁특위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내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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