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이 대북 전략물자 반·출입 판정 결과, 2018년부터 전략물자·대북제재 해당 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사진)이 통일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략물자·대북제재 해당 건수는 4건, 2016~2017년의 경우 1건도 없었다. 그러나 2018년 41건, 2019년 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17년부터 UN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제재 품목이 늘어났고, 2018년부터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을 전문판정 기준으로 추가하면서 제재 품목 해당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밝힌 전략물자·대북제재 해당 품목에는 지뢰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비오비타 등 의약품, 구급차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2018~2019년 전략물자·대북제재 해당 품목 71건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상세 품목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전문판정 신청업체의 동의 없이는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판정 위탁기관으로서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판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료 제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8~2019년 전략물자·대북제재 해당 품목 71건 중에는 핵·미사일·잠수함 관련 품목인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이 8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7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르면 핵 관련 품목 89개, 미사일 관련 품목 41개. 잠수함 관련 품목 60개 등 190개 품목이 대북 제재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김규환 의원은 “최근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 판정 결과를 보면 전략물자·대북제재 해당 품목이 늘고 있고, 그 중에는 핵·미사일·잠수함 관련 품목도 있다”며, “이런 품목들이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