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수행이 가족 수사 방해”
“장관직 수행이 가족 수사 방해”
  • 이창준
  • 승인 2019.10.10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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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교육위 국감 ‘조국 공방’
野, 공직자법 적용 문제 제기
與 “의혹만으로는 상관 없다”
조국 딸에 나경원 아들 맞불
답하는오세정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서울대학교총장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놓고 그야말로 여야간 난타전이 펼쳐졌다.

특히 정무위와 교육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전방위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안간힘을 쏟아 부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직무 수행 ‘이해충돌’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은 ‘정 교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은 조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내용을 들어 조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 5조에 따르면 공직자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이에 여당은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조 장관을 옹호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그런 행위가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이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의 딸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특혜 의혹으로 맞섰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관악회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을 집요하게 거론했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조 장관 딸이 2014년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관악회에서 조씨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함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지도교수 추천을 받았는지 조사결과를 제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또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휴학신청을 하며 받은 병원진단서를 백지 상태로 냈다”며 “진단서에는 위조가 의심스럽다”고도 추궁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는 센터가 낸 해당 공고가 없다”면서 “하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오 총장은 “센터 행정 업무용 컴퓨터가 고장이 나 올해 초 폐기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다 서울대 의대 윤형진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미국의 한 학술대회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윤 교수 실험실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이나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로 발표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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