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섭 대구지검장,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다”
여환섭 대구지검장,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다”
  • 김종현
  • 승인 2019.10.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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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구부산 법원·검찰 국감
한국당, 조국동생 영장기각 문제 제기
대구와 부산 법원에 대한 국감이 11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렸다.
대구와 부산 법원에 대한 국감이 11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렸다.

 

11일 오후 대구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환섭 대구지검장(가운데)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대구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환섭 대구지검장(가운데)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법원과 검찰, 부산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대구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접대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 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에 한국당의 질문이 집중됐다. 여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관련 질의에 “과거사위 조사단이 외부에서 윤중천을 만난 자리에서 법조계 아는 사람을 물어보니 ‘윤석열 등 일부 검사들을 만난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는 면담보고서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정식조사를 할때는 윤중천이 윤석열을 모른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면담보고서에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며 윤총장의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대해 한국당 이은재의원은 “조국장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권의 정치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며 검찰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무소속 박지원의원은 “윤중천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본다. 윤중천뿐만아니라 조국사태에서도 사기꾼 같은 사람의 말을 믿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며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국론 분열 사태가 나지 않도록 검찰에서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대구와 부산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당의원들이 대구와 부산 관내 법원에서 최근 5년간 배임수죄 범죄에 대한 영장기각 현황과 사유, 영장실질심사 포기시 영장 기각된 사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점식의원은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슈브리핑이 나온 뒤 영장이 기각됐다. 이는 법원에 대한 정권의 압력아닌가” 물었다.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이슈브리피을 본 적은 없는데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라기 보다 법원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판결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한 일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 장관 주변 수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별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외부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영장기각 할 판사 있겠나”라고 물었고 법원장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일부 판사들이 직원들에게 개인 공과금을 내 달라, 쓰레기봉투 갖다 버려라, 택배 보내달라 등 갑질을 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사건 재판 할 일이 생길텐데 정작 판사 당사자가 갑질을 한다면 판결이 어떻게 되겠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대구법원의 건물이 노후된 것 같다며 신청사 건립 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던 88고속도로의 조속한 공사를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에게 부탁하자 2년간 1조 이상을 배정해 완공할 수 있었다. 현재 최 전 부총리의 불행한 처지에 마음이 아프다. 동서화합을 위해 최 전 부총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 국가에서 고려하고 좋은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법부도 동서화합을 위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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