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분석…HUG 현재 보증사고액 6천617억원
2014년 이후 건수·금액 모두 최대 규모
2014년 이후 건수·금액 모두 최대 규모
최근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천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천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천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깡통전세’ 증가로 커지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천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천629억원) 보증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899건, 1천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천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천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천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천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깡통전세’ 증가로 커지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천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천629억원) 보증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899건, 1천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천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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