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13일 “문재인 정부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김 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2015.6~2019.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이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 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천억 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 1천억 원(22.2%) 가량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직전 2년인 2015.6~2017.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4조 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 건에서 373만 건으로 오히려 2만 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는 현정부 출범이후 2017년 6·19 및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2017.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올 6월에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자,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6~2019.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천870억 원에서 6천951억 원으로 1천081억 원 증가했다. 2015.6~2017.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천990억 원에서 5천870억 원으로 오히려 1천120억 원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