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에 정책 감독 실종…비판에도 서로 ‘네 탓’ 공방
‘조국 블랙홀’에 정책 감독 실종…비판에도 서로 ‘네 탓’ 공방
  • 이창준
  • 승인 2019.10.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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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현장 곳곳 충돌
민주 “남은 기간 민생 집중”
한국 “文정부 실정 밝힐 것”
바른 “대안정당 발휘 노력”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정책 감시·감독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에도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여야는 지난 2일부터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위 등의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곳곳에서 충돌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맞섰고,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등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이,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 등이 이슈가 됐다.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국 공세’에만 집중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조국 공방’으로만 흘러 국감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만큼 정쟁 국감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조 장관 공방에만 매몰돼 정부 정책을 감사·감시해야 할 국회 기능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조국 지키기’ 때문에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조 장관과 그 일가는 교육시스템을 붕괴시켰고,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도 해치는 등 전방위적 농단을 했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남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추어 내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남은 국감에서 국민경제와 외교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짚어내고 더불어 힘든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조국 공방’에 매몰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바른미래당은 그런 저급한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 질의의 정도(正道)를 걸어왔음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바른미래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정쟁을 떠나 합리적 대안정당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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