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특수부란 부서명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장단기 검찰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검찰의 자체 개혁안 발표와 중복된다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직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당시 개혁안은 크게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주요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해 검찰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것 외에는 지난 1일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안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해달라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면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