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TF 구성 등 ‘선거법 대안 마련’ 집중
당내 TF 구성 등 ‘선거법 대안 마련’ 집중
  • 이창준
  • 승인 2019.10.13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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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대책은?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페지
검찰 개혁 찬성…시간 필요”
민주 “사법개혁 시한 29일”
당대표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처리가 여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여야 4당은 11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첫 정치협상회의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지만 기싸움이 치열한 모양새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한을 오는 29일로 못을 박은 상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도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일단 태우는 것에는 동감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에 100% 찬성한다”며 “범죄 혐의자를 감싸는 이 정권과 여당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니 자구 수정을 위한 90일이 필요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우리는 사개특위에 있던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90일 자구 수정 기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안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선거법 개정안에 무게 추가 실려 있는 모습이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활동을 했던 의원들과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했던 한 의원은 대구신문과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을 불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되면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확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당 안은 지역구 270석과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의 심의 마감시한은 오는 11월26일이다. 다음날인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문희상 의장은 60일 이내 범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당내 선거법 TF를 구상하는 등 여야간 합의처리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보 하지 않은 한 한국당으로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여야는 또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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