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 와중에 따질 것은 따진다
‘조국 국감’ 와중에 따질 것은 따진다
  • 윤정
  • 승인 2019.10.13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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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질의 열 올리는 TK 의원
정태옥 “여순반란·대구폭동 등
현충시설에 넣으면 되나” 비판
조원진·윤재옥 “5개 시도 합의
김해신공항, 부산시가 어겼다”
강효상, 대구의 고용현실 개탄
추경호, 통계 생산 문제점 제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5부 능선’을 넘어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피감기관장과 증인에 대해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은 ‘조국국감’이라 불리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 파헤치기에 여당은 ‘조국 지키기’로, 야당은 ‘조국 때리기’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등 TK의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피감기관장을 몰아세우면서도 정책 감시·감독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의식한 듯 현안에 대한 질의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북갑)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현충 시설은 60만 국군이 경례하는 곳인데 여순 반란사건, 대구폭동 사건, 제주 4.3사건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수성을)은 “보훈심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한 사람이다. 보훈대상자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보훈 관련 경력이 없는 육군 중위 출신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의원(달성)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계청 국감에서 지난해 5월 소득 분배 지표를 담고 있는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던 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통계청 직원들을 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계청이 현 정권에 유리한 통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10일 국세청 국감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탈세의혹이 있다. 조 장관 전 제수씨는 우성빌라를 2억7천만원에 매수했는데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며 “명의신탁이거나 증여로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감에서 곽상도 의원(중·남)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 2학기 중이던 2014년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휴학을 신청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며 “대학으로부터 받은 진단서 사본을 보면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 일자가 기록돼 있고 날짜도 없고 나머지는 백지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종섭 의원(동갑)은 10일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해군 국감에서 고정밀 레이더를 탑재한 해군 이지스함이 올해 북한이 11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5번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달서병)과 한국당 윤재옥 의원(달서을)은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가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한 것을 두고 “부산시가 앞서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신공항’ 결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 국감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달서병당협위원장)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대구 고용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실업이 전국 1위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TK정가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총선과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고성·욕설·막말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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