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출범 성과
대구, 36억 상당 토지·건물 찾아
대구, 36억 상당 토지·건물 찾아
경찰청은 올해 1~9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전국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경제범죄·부패범죄 사건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 회복을 돕는 부서다. 전문성을 위해 금융·회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수사관들이 계좌·회계·세무 분석, 범죄수익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올해 1월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정식 수사팀이 편성돼 51명이 활동 중이다. 정식 운영 후 9월까지 추적수사팀은 총 607건에 대한 금융·회계 분석을 지원해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또 205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일례로 대구경찰청은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36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상가 분양 사기 사건 자금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등 472억 원을 찾아내 법원의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미술 작품 판매대금 38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예금 13억3천여만 원을 찾아내 동결시키기도 했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자들의 재범 의지를 꺾고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경제범죄·부패범죄 사건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 회복을 돕는 부서다. 전문성을 위해 금융·회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수사관들이 계좌·회계·세무 분석, 범죄수익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올해 1월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정식 수사팀이 편성돼 51명이 활동 중이다. 정식 운영 후 9월까지 추적수사팀은 총 607건에 대한 금융·회계 분석을 지원해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또 205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일례로 대구경찰청은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36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상가 분양 사기 사건 자금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등 472억 원을 찾아내 법원의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미술 작품 판매대금 38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예금 13억3천여만 원을 찾아내 동결시키기도 했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자들의 재범 의지를 꺾고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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