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평가조작 의혹 철저히 밝혀야
월성1호기 평가조작 의혹 철저히 밝혀야
  • 승인 2019.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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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의 ‘영구 정지’ 심의가 열렸으나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심의 자체를 보류했다. 국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에 왜곡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심의하는 게 맞다는 야당측 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연한 결론이다. 이번 기회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둘러 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날치기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부터 의혹투성이다. 당초 월성 1호기는 1983년 가동에 들어가 1차 운영 기간이 2012년까지였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7천억 원을 들여 핵심 설비를 모두 교체해 2022년까지 사용키로 결정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고 원안위도 승인한 사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에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었다. 한수원은 작년 6월 날짜와 장소를 하루 전애 통보하는 편법으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진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았다.

정작 야당의원이 한수원으로 부터 받은 경제성 평가서는 주요 수치들을 검게 덧칠해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두 쪽짜리 요약본에는 월성1호기 미래 가동률을 ‘80%, 60%, 40%’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놓고 40%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조기 폐쇄’로 밀어 붙인 것이다. 불법 날치기의 극치다.

월성1호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핵심설비를 신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운전유지비와 연료비만 있으면 즉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성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도 6개의 각종 시나리오를 적용해 경제성을 평가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이득(1천395억~8천42억원)이 높게 나왔다고 하니 세워 둘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경제성평가를 조작한 범인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막중한 임무를 재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다. 야당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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