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재권, 증인 채택해야” vs 與 “정치공세 결단코 반대”
野 “명재권, 증인 채택해야” vs 與 “정치공세 결단코 반대”
  • 이창준
  • 승인 2019.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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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도 ‘조국 이슈’
여야, 설전 벌이다 1시간 파행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앞서(9일) 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여당과 설전을 벌이면서 이날 국감은 1시간가량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있어서 단순히 법관의 영장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명 부장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 문제로 국민이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쟁점 중 하나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며 “구속해야 함에도 구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 판사의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 권능과 직무를 이용해 진행 중인 사건에 행해지는 영장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 압박하는 건 결단코 반대하며, 위원장께서 수용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명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치적 배후가 있다’거나 ‘좌익판사’라고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을 거들었다.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결국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 약 50분간 국감이 정회됐지만, 증인 출석 협의는 불발됐다.

이어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명 판사의 영장 기각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 사건의 영장 재청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종전 영장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발부를 암시하고, 잘됐다고 하면 기각을 암시하는 난처한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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