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성명서 발표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
공개적 토론으로 결정” 촉구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
공개적 토론으로 결정” 촉구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 토론과 투표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평가항목을 시민 의견 수합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신청사건립 공론화추진위원회(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신청사 부지 선정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예정지 선정기준의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공론화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부지 신청기준’, ‘선정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식’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선정기준은 회의에서 결정된 예정지 세부평가항목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편리성, 중심성,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으로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에 관련한 시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것은 지난 7월 16일 대구시민원탁회의와 지난달 28일 시민설명회 등에 불과하다”며 “신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대구시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신청사 예정지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정설 등을 제기하며 신청사 예정지 선정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밑밥을 깔아온 구·군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이날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신청사건립 공론화추진위원회(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신청사 부지 선정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예정지 선정기준의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공론화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부지 신청기준’, ‘선정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식’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선정기준은 회의에서 결정된 예정지 세부평가항목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편리성, 중심성,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으로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에 관련한 시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것은 지난 7월 16일 대구시민원탁회의와 지난달 28일 시민설명회 등에 불과하다”며 “신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대구시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신청사 예정지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정설 등을 제기하며 신청사 예정지 선정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밑밥을 깔아온 구·군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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