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 이아람
  • 승인 2019.10.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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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100여개 소상공인단체
‘대·중소상인 공생’ 토론회 개최
전국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하현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임원배)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 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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