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률 추락에도 ‘선방’하고 있다니
1%대 성장률 추락에도 ‘선방’하고 있다니
  • 승인 2019.10.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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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대로 떨어졌다. 블룸버그가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집계한 결과 10월 기준으로 1.9%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2%대를 가까스로 유지했는데 결국 1%대로 추락한 것이다. 올해 한국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기관도 씨티그룹과 모건스탠리 등 10곳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CLI) 조사에서도 한국은 2017년 5월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8월까지 2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의 진단과 대응은 정반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브리핑에서 “한국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에 대해 계속 나쁜 점을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소비·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진짜 경기가 나빠진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하강 원인은 반도체경기와 세계경기둔화 때문”이라며 “일부전문가들이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경기 침체로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제품의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글로벌 통상마찰이 확산되며 교역량까지 줄면서 한국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제조업생산능력은 전년 동월대비 1.9% 줄어 1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고 설비투자도 2.7% 감소했다. 민간기업 같으면 경영진이 총사퇴해야 할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우리경제는 글로벌 수요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하방위험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R(경기침체·Recession)의 공포’ 우려 확산을 경고했다. 선방하고 있다고 과신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탓만 하지 말고 규제 등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의 수출감소율은 8.94%로 낙폭이 가장 컸다. WTO 총재 경고대로 세계경제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기술과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과감한 경제정책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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