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曺 사퇴에도 가족 수사는 철저해야”
한국 “曺 사퇴에도 가족 수사는 철저해야”
  • 이창준
  • 승인 2019.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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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상임위 국감 곳곳 기싸움
굳은표정의김오수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며 절대불가”라고 맞섰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앞서 (문창용 캠코 사장이)웅동학원 채권 규모가 44억이라 답변했는데 이는 위증”이라고 몰아부쳤고, 같은당 김선동 의원도 “채권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조국 웅동학원은 대출부터 특혜, 부친이 가진 채무도 상속한정승인하는 방법으로 땡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원금 17억원, 이자 포함 44억원이라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교육위는 전국 주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감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들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들의 입시비리를 캐는 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와 부산대병원도 이날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현황 등을 준비해 달라고 사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감에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와 일산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 이후 각 공사가 추진한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관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상대로 현 정부 고용 현황과 실업급여 수급 추세 등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드러난 친인척 채용 등 채용 비리 정황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놓고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도, 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느냐”며 “국민이 개돼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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