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삭감 32만 명, 연계 감액제 폐지 주장

성실히 국민연금을 냈다가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205만9천643명이며, 그 중 연계 감액자는 31만8천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12.8%에서 2.6%포인트, 인원으로는 14만9천157명 증가한 것으로, 기초수급자 중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증가하면서 연계 감액자도 늘어난 것으로 읽힌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이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천226명에서 지난 6월 기준 205만9천643명으로 55.7% 증가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는 같은 기간 16만9천29명에서 31만8천186명으로 88.2% 증가해 전체 수급자 수에 비해 연계 감액자 증가율이 더 가팔랐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액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0%이하 인원은 2014년 8만1천31명에서 2019년 6월 기준 14만6천402명으로 80.7% 증가했고, 200%초과 인원은 같은 기간 8만7천998명에서 17만1천784명으로 95.2% 증가했다.

가입기간도 150~200% 구간 수급자는 5년 새 2.5년 증가했고, 기준연금액 400%초과 시 같은 기간 3.8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재와 같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은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현재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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