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16일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판 슈퍼 특수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권력비대·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 다 가지는가”라며 공수처 불가론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재판·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된다”며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권남용·비밀누설·직무유기 같은 직무관련죄도 수사 대상”이라며 “직무관련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활동, 부작위(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언론활동조차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운 놈 있으면 좌파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면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고 일갈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그는 “이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권력비대·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 다 가지는가”라며 공수처 불가론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재판·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된다”며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권남용·비밀누설·직무유기 같은 직무관련죄도 수사 대상”이라며 “직무관련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활동, 부작위(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언론활동조차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운 놈 있으면 좌파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면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고 일갈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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