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간공항 이전 여부 대구시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해야
대구 민간공항 이전 여부 대구시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해야
  • 승인 2019.10.16 20:55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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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윤 전 민주당 최고위원
k2 군공항 이전지역 선정 과정이 표류하고 있다. 어제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군위군수 의성군수의 주민투표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대구시장이 낸 새로운 제안이 어처구니 없다. 권영진 시장은 “군위·의성만의 공항이 아닌 대구경북민 모두의 공항”이므로 시·도민 여론조사를 통한 선호도를 군위·의성 주민투표에 반영하자고 제안하였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방부로서는 법에 어긋난 이런 제안을 수용할 리 만무하다. 대구시민이 무슨 권리로 군공항 이전지 선호도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민간공항정책을 담당하는 건교부는 “대구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지 결정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므로 대구 경북민의 여론조사를 군위 의성 주민투표에 산입하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시장은 군위냐 의성인가를 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제안하기에 이전에 대구시민의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공항 존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강력한 대구공항 존치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10월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단독이전) 50%, 대구공항 K2 둘 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구공항 군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은 주민투표의 명백한 대상이 될 것이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대구시 의회의 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17(12만여 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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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구 2019-10-22 10:56:16
권영지 시장 이양반 정신 있는거야 없는거야...

의성향우회 2019-10-19 17:46:16
김영만이가 우보공항을 포기하는 게 가장 순리에 맞는 일입니다.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함께 유치하여 공동발전하는 게 이치에 맞지요.
김영만이 산악지대 우보를 후보지로 추진한 것부터 매우 잘못된 거지요.
의성의 허락도 없이 우보에 공항유치는 될 리가 없지요.
김영만의 우보공항 주장은 무리수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하지 않겠다며 막가파식으로 갈려고 하네요.
누가 보더라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우보보다 월등합니다.
김영이가 더 이상 욕심을 부려 공항이전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가장 이상적인 공항이전지입니다.

의성향우회 2019-10-19 17:45:38
공항이전사업에는 공항입지 분석에서부터 이전사업비용, 확장성,
군작전적합성 등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
얼렁뚱땅 주민투표방식은 공항이전에 적용해야 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다.
김영만은 오로지 자기가 땅 사놓은 우보 땅을 이용해 돈 벌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사리사욕 챙기기로 대구경북 백년대계와는 거리가 멀다.
100년 대계를 위한 공항이전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공항 입지분석을 해서 결정해야
공신력 제고로 반발지역의 이의제기와 다툼이 사라질 것이다.
우보악산지대는 어느 면에서도 공항자리가 결코 될 수 없는 곳이다.

군위군 이장연합회 2019-10-19 17:44:54
수억원 뇌물 받은 혐의로 경북도경에 압수수색 당한 군위군수
자신이 한 말에 조금도 책임질 줄 모르는 군위군수가
우리 지역의 군수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국방장관님이나 도지사님, 그리고 대구시장님!
이번에 김영만의 조변석개, 배신의 모습을 잘 지켜봤을 것입니다.
의성과 군위 중 누가 제대로 된 공항을 운영할지 확실히 드러났네요.
한 입으로 여러 말 하는 사기꾼 같고 정직하지 않은
철면피 군위군수가 원하는 우보지역으로 공항이 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대구경북민 대다수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군위읍민들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와야
소보에 민항 들어오고 군위읍에는 100만평 항공클러스터가 들어오니
군위읍이 엄청 발전한다는 사실에 군위읍민들이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군위읍 신동수 2019-10-19 17:43:32
예전부터 김영만군수는 대구공항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권영진 대구시장한테 일임한다고 외쳐왔다.
그런데 말과는 달리 김영만군수는 대구시장한테 일임하지 않고 있다.
말바꾸기와 배신의 역사뿐인 김영만군수는 조금도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입은 공업용 미싱으로 단단히 꿰매놓아야
할 것이고 주둥이에다 재갈을 물려 놔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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