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개발…주거생존권 보장을”
“대책 없는 개발…주거생존권 보장을”
  • 한지연
  • 승인 2019.10.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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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네트워크 등 기자회견
“대구, 행정대집행·거리미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세입자 퇴거”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돈 한 푼 없이 재개발로 쫓겨나는 철거민과 목숨 연명수준의 수급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빈곤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시청 앞. 반(反)빈곤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대 등 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철거민과 노점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함께 ‘빈곤철폐’를 외쳤다.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대책 없는 개발과 행정대집행, 명도소송, 거리미화라는 다양한 이름의 강제퇴거로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급비를 쥐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90만 6천 채로 1인당 6.5채를 보유한 반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는 114만 가구에 이르고 50만 명이 주택이 아닌 쪽방과 여관, 여인숙을 거처로 삼고 있다.

또 대구시는 도시주거정비와 재건축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면철거 방식을 실시,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노숙농성 중에 있는 이영선 대구 서구 원대동 재개발 주거세입자는 “제 동네에서 살아간 지 8년이 됐지만 이주비조차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내쫓겨나게 돼 눈앞이 캄캄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대구시에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적인 노점단속 중단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현실화 △실질적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부정 전국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지역장은 “수성구 시지에서 강제철거 위협에 고통 받고 있는 노점상”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국민 권리를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지도의 명목 하에 노점단속을 하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만, 가난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독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최대용(57)씨는 “웬만한 집 월세를 내려고 해도 25~30만 원인데 현재 수급비로 60만 원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빈곤퇴치의 날은 매년 10월 17일로 국제연합(UN)이 빈곤 및 기아 퇴치와 인권 신장을 위해 공인한 날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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