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지출 확대 통해 경제에 활력을”
文 “재정지출 확대 통해 경제에 활력을”
  • 최대억
  • 승인 2019.10.17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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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달 만에 경제장관회의 주재
“세계 대부분 나라 성장 둔화
정부가 중심 잡고 민생 안정
건설투자 확대해 나가겠다”
경제장관회의주재하는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소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초 재정 확대로 경기를 반등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고 세계 경제를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총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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