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가족 ‘과잉수사 vs 엄정수사’…여전히 ‘조국 공방’
曺 가족 ‘과잉수사 vs 엄정수사’…여전히 ‘조국 공방’
  • 이창준
  • 승인 2019.10.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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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정무·과기위 국감
민주 “檢 피의 사실 유출” 지적
한국 “원칙대로 수사해야 해”
曺 자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한 원장 “檢 수사 중” 답변 회피
답변하는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간 ‘조국 공방’이 또 벌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특히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로 삼으며 검찰을 몰아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거론됐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접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감에서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의 추궁이 집중됐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원장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한 원장에 “제2의 조국”이라고 몰아붙였다.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KBS 인터뷰의 검찰 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KBS가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대응한 것을 놓고 야당이 총공세를 펴자 민주당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고,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유시민 씨 말 한마디에 굴복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충성맹세를 하는 게 비굴한 행동이라 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불거진 ‘여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을 놓고도 KBS를 몰아세웠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직접 법리 검토를 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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