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서 대립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저희는 여당일 때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하고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되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도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 관련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청법 개정도 마찬가지이고 검찰이 의견을 가진 걸 안다.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출해도) 전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라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커지자 윤 총장은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저희는 여당일 때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하고 검찰권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되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도 권한이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 관련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청법 개정도 마찬가지이고 검찰이 의견을 가진 걸 안다.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출해도) 전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라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커지자 윤 총장은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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