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10% 수수료 과도”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10% 수수료 과도”
  • 최대억
  • 승인 2019.10.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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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국감서 주장
“부가세 10%까지 이중고
폐지하거나 낮출 필요”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71%가 급증한 것이다.

최근 4년(2015∼2018년)간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사(중앙지)에서 449억 원, 지방신문사 318억 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에서 671억 원 등 총 2천394억 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며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를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송과 신문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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