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때 ‘20% 감산’ 페널티 적용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된다.
과거에는 이 같은 평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에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이러한 명단이 알려질 경우 당내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효과로 당내가 공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산 규정이 있는데 (기존처럼) 경선 후에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그 대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 방식과 시점 등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에 따라 현재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됐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최종평가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에 대해선 ‘경선을 통한 공천’을 원칙으로 정한 가운데 중간·최종평가를 합산해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시 ‘20% 감산’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평가 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 전략공천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에 전달한다’는 규정이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담겼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는 이 규정이 빠져 있다.
당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이 경우 통보 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전에 일괄 공개나 개별 통보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이 정해지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의 ‘공개 전 불출마’ 결단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는 곧 ‘컷오프’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사실상 ‘망신 주기를 통한 찍어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하위 20% 명단 공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11월 초순께 선거 전략과 정책 공약 등을 다루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