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한다
  • 승인 2019.10.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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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국정 지지율이 급락해 4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9%를 기록한 것이다. 반대로 문 대통령 국정의 부정적 평가는 53%나 됐다. 임기를 반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문 대통령 자신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인사 문제’ 17%, ‘독단적·일방적·편파적’ 13%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에서도 하락했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지지도 하락 폭이 컸고 연령별로도 핵심 지지층인 30대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최악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고용을 포함한 모든 경제 지표가 모두가 내리막길 일색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우리의 경제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은 아우성인데 대통령만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서 보듯이 문 대통령의 인사는 ‘망사(亡事)’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문 대통령은 조국과 같은 비양심적인 파렴치한을 장관에 임명하는 독단을 보였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이념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용하는 편파성도 보였다. 국민이나 여론이 뭐라 해도 자기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계속 이런다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자 문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서 속도조절을 시도하는 등 땜질처방에 나섰다. 그러나 보완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 근본적인 정책 오류인 탈원전 정책이나 대북정책 등에서는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다. 정책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지도가 더 떨어져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 상실하기 전에 모든 국정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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