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에…가계부채 더 늘어나나

강력한 대출규제·경기부진
부채 증가 전망엔 의견 달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1천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더 늘지 관심이 쏠린다.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가격이 싸지는 것이므로 가계가 대출을 더 늘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556조1천억원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아직 가계대출에는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 인하 직후인 8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천억원이었다. 지난해 8월 6조6천억원, 2017년 8월 8조8천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은 3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조1천억원, 2017년 같은 기간의 64조5천억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적어도 8~9월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상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정부의 대출규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출 총량을 제어한다. 내년부터 바뀌는 예대율 산식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스스로 줄이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은 은행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새 산식에서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예대율이 올라가 추가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

경기가 나쁜 점 또한 금리를 내려도 대출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경제주체들이 대출을 일으켜 뭔가 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점 역시 대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꼽힌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부과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마저 위축된 만큼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볼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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