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사수”vs“대폭 삭감”…513조 예산전쟁
“원안 사수”vs“대폭 삭감”…513조 예산전쟁
  • 이창준
  • 승인 2019.10.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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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부 시정연설 필두
질의·심사·의결 6주 일정
여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
야 “총선용 예산 막겠다”
일자리·보건복지 등 쟁점
지난 9월 1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가운데)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가운데)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는 오는 22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여당은 ‘원안사수’를 야당은 ‘대폭삭감’을 예고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0일 기자들에게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까지 대한민국을 찍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경제적 마찰에 의한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해서 즉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수입은 적은 데 지출을 늘리려다 보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60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무분별한 복지·일자리 예산이나 선거용 예산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 21조2천374억원 보다 21.3% 증가했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을 지켜낼 방침이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일자리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벼르고 있다.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청년층·노년층 등을 향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 1조2천200억원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남북협력기금의 원안규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대비 증액이 아닌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안전망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노동 부문 예산을 올해(160조9천972억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5천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야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눈먼 돈’이 다수 포함됐다고 보고 면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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