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마지막 진지(陣地)가 공수처인가?
[윤덕우 칼럼] 마지막 진지(陣地)가 공수처인가?
  • 승인 2019.10.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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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집권 여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은 여당의 일방통행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정치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발목잡는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듯하다. 무서운 세상이다.

좌파 장기집권을 꿈꾸는 여권이 또 하나의 강력한 진지(陣地)구축에 나섰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만 설치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언제든지 손볼 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세력들은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공수처 설치가 장기집권의 토대이자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범보수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공수처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 설립도 안된 공수처는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 친위대’, ‘친문 독재기구’, ‘무서운 괴물’, ‘반대파 숙청 도구’, ‘북한 보위부’로 불리며 범보수 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그는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금 의원은 “조국 임명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금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는 거의 요식행위가 됐다. 야당에서 아무리 부적격자라고 해도 눈도 깜짝 안한다. 국민들은 보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사회주의자에서 전향했느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서 좌파세력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좌파세력들은 늘 사회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며 평등을 부르짖는다. 최근에 조국 등 몇몇 인물들을 통해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돌이켜보면 좌파세력들은 대단히 조직적이며 치밀한 전략전술을 구사한다. 이들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prison notebook)’를 교본으로 삼은 듯하다.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멤버인 그는 유럽 공산주의 이론가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했으며 수정 공산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늘 서구자본주의 사회가 공산화되기를 꿈꿨다. 그러나 러시아같은 공산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를 찾아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서구 선진 자본주의 내의 사회주의 혁명과정에 집중됐다. 그는 특히 그 과정에서 이념적 투쟁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그는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의식, 관습, 가치관 등 이념적 헤게모니를 국가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진지를 구축, 대항 헤게모니를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람시는 국가가 대중적 지지 기반 위에 서 있고 대중조직들이 발달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폭력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러시아 혁명같은 폭력적 계급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성숙한 선진자본사회에서는 기동전이나 폭력적 대결보다는 점진적이고 전면적인 진지전(陣地戰)이 더 적합하며 기동전은 진지전 일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지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는 혁명투쟁을 의미한다. 행정·입법부에 침투해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진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 이념 같은 대항 헤게모니를 확산시킨다. 노조,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사회 각분야에 침투, 참호를 만든 다음 자본주의 이념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분위기, 가치관과 논리, 용어 등 이념을 확산시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이렇게 사회 모든 분야에 진지를 구축, 장기적인 투쟁을 지속하다 때가 되면 진지에서 뛰쳐나와 기동전으로 이전, 결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성공시킨다는 것이 진지전 이론의 핵심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진지가 구축되는 듯하다. 국민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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