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에 “군사합의 폐기하라”
北 잇단 도발에 “군사합의 폐기하라”
  • 이창준
  • 승인 2019.10.2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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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방위 국감서 강력 비판
“北 서해섬 공격형 기지 변경
철수 대상 GP도 잘못됐다
함박도 발언 관련 靑 전화는”
국방위국정감사증인선서
이정민 28사단 감찰부 직무감찰담당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며 맹폭을 가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무장 움직임을 거론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오면 한반도가 초토화하는 상황”이라며 “무엇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합의의 일환으로 추진된 비무장지대 내 남북 상호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 “아군 GP와 대치하고 있던 (북측의) GP는 좌측의 GP인데 실제로 우측 GP를 철수했다”며 “누구도 철수 대상 GP가 잘못됐다고 보고도 안 했다”고 질타했다.

북한의 서해5도 무장현황 공개 두고 ‘이적행위’ 신경전도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함박도 뿐 아니라 서해 무인 5개 섬이 전엔 방어기지였다가 2015년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방사포가 갈도 4개, 장제도, 무도 등에 12개 방사포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몰았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정 장관은 “제가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가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함박도 초토화’ 발언에 대해 질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가 해병사령관에 전화해서 ‘왜 그렇게 대답했나.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이 사령관에게 물었다.

이에 이 사령관은 “전화 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백 의원의 이어진 추궁에도 “없다”고 거듭 말했다. 백 의원은 “나중에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군이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현장에 가 보니 우리의 준비태세가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돼 있는데 군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군을 감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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