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0조 늘었는데 성과급 잔치 벌인 공기업
빚 10조 늘었는데 성과급 잔치 벌인 공기업
  • 승인 2019.10.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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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공기업들이 10조원이나 늘어난 빚더미 속에서도 경영을 잘했다며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이다. 기업이 손실이 났을 경우 일반 기업 같았으면 임금을 동결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공기업 임원들은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수천만 원씩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이념적인 경영평가 지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전년 대비 5조3천300억원이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조6천억원이 감소해 1조1천700억원 적자를 냈다. 그러나 임원 6명은 성과급 3억2천700만원을 받았다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부채가 1조2천억원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9천600억원이나 감소했는데 임원 7명이 성과급 4억900만원을 받았다. 3조9천억원 적자를 낸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임원 7명이 성과급 3억6천3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기업의 총부채가 전년에 비해 9조2천17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조3천76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영 실적이 악화됐는데도 평가가 좋게 나와 공기업 임원 158명이 모두 78여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한다. 임원 1인당 평균 4천930여만원이 돌아갔다.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도 경영 실적 악화에도 높은 평가를 받아 많은 성과급을 챙겼다고 한다.

최악의 경영 실적을 낸 이들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바뀐 공기업 경영 평가제도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실적보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즉 공기업이 큰 적자를 내더라도 기업 자체의 고유 목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잘한 경우에는 경영평가 전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자리 창출, 상생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 철학이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에서 효율·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뒀던 전 정부의 책임”을 언급했다.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 기업처럼 공기업도 계속 적자를 보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는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돈 나올 곳은 생각도 않고 쓰기만 해서는 곧바로 패망의 길로 접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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