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꼭 필요” vs 野 “MB·朴 수사 사과를”
與 “공수처 꼭 필요” vs 野 “MB·朴 수사 사과를”
  • 이창준
  • 승인 2019.10.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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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공수처·패스트트랙’ 공방
“靑에서 차관·검찰국장 부른 이유 의심”
패스트트랙-충돌설전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정국 핵심 이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자유한국당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했다며 검찰은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으며 공개소환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상을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하고 왜 그 특혜를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며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권력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김 법무부 차관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했지만, 밖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고 답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데 대해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라며 “이런 때 차관과 검찰국장을 부르면 국민과 야당이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민주당 당직자들이 해머를 밀반입해 문을 부쉈다’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지난 17일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 중에서 이 같은 물건을 들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화면을 보면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당 내부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경호권 발동 등에 대해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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