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일관한 시정연설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일관한 시정연설
  • 승인 2019.10.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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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13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초 슈퍼’ 예산안 처리 당부와 함께 집권 4년 차의 전반적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그러나 국민통합이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어 문 대통령의 인식이 안타깝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또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으로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도 들리지 않은 것 같다.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공정사회와 국민통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한마디로 말해 모두가 ‘남 탓’이었다. 대통령 자신은 공정사회와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책임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야당에 떠넘긴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마치 검찰개혁인 것처럼 국민을 설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화합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에게 국민 분열의 책임이 크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국 논란 등도 총선을 전략으로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인식이다. ‘가진 자’의 특권을 이용해 온갖 탈법과 변칙을 일삼은 ‘가장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국민을 갈라놓은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나 경제가 어려운 것도 근본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때문에, 경제는 글로벌 상황 때문이다. 대북 굴종 자세나 ‘소주성’ 등의 정책이 남북관계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은 없다. 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반 동안만이라도 제발 전체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자기 쪽만 국민으로 인식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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