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해마다 민간 위탁사무 감사 불이행”

대구경실련, 감사 실태 지적
“대체로 3년마다 감사 진행해
사이트에 결과 공개도 미준수”

22일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해마다 진행하지 않고 감사결과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조례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대구시가 지난해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대구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대체로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 기간이 2~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업체들은 위탁 업무가 끝날 때까지 아예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지난해와 올해의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 대구시는 민간위탁사무별 평가등급 및 평점 현황만을 공개했다.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은 민간 위탁사무의 수탁자(단체)명, 평점의 근거 등은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공개해야 할 정보라는 것이 대구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조례를 계속 어기게 되면 민간위탁 업체가 내부에서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된 업무에 대한 처분이 개선되지 않아 효율성, 완성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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