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재인 집권 2년 반, 경제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
[특별기고]문재인 집권 2년 반, 경제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
  • 승인 2019.10.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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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전 부총장)

곧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된다. 그간 우리 경제의 현 주소가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증가율 큰 폭 감소, 소비자물가 (-)증가, 기준금리 인하, 양극화 심화되는 등 각종 위기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OECD(경제협력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LI(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5월 101.72로 정점을 찍은 이후 2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990년 1월부터 이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오랜 기록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을 작성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 중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KDI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7개월 연속으로 ‘소비가 확대되었지만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경제를 ‘R(리세션 : 경제 침체)의 공포’니, ‘D(디플레이션 : 경기 부진에 따른 물가하락)의 공포’니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우리 경제 사정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틀렸을 뿐 아니라 해외 불확실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현 정부의 현실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의 증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확대, 통상임금 포함 임금범위의 확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로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는 탈원전정책, 과도한 세금투하방식의 일자리정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제 도입, 4대강 16개보 해체작업 등 너무나도 많다.

셋째, 반기업·친노동정책이다. 즉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법인세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친노조정책으로 산업구조조정의 한계 노출 및 노조의 지나친 영향력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격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성장률 둔화,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이다. 수출의 큰 폭 하락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한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때 취임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달리 경제개혁의 초점을 철저히 시장과 기업중심으로 맞추었다. 법인세를 낮추고, 해고와 고용을 쉽게 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년래 최저로 떨어졌고, 정규직 비율은 최고로 치솟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내렸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런 프랑스가 독일을 제치고 “유럽‘경제 모범국’으로 거듭날 기세라는 평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그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문재인 정부는 신속히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세계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의 방향은 당연히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즉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법인세 인하, 민간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또는 완화 등의 친시장 및 기업중심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임금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과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이주 기업의 유턴은 물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각종 요인이 물가의 하방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저성장-저물가’의 흐름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재정정책은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부의 세금살포식 경기부양책은 상대적으로 즐이고 고용 유발효과가 큰 건설·SOC사업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해외시장에서 기업인수합병에 적극적 참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투자를 해야 한다.

다섯째,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미일 공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공조의 불안정이 지속화되면 환율 상승, 자금이탈, 투자불안정 등의 문제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된다.

여섯째, 경제정책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되 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점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정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국사태, 공수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경제 외적인 요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부는 국민통합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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