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희망원 시찰은 의원들 소풍”

복지연합, 대구·경북 국감 지적
“희망원 사건은 3년째 단골메뉴
사회서비스원 법안 대책 어디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맹탕국감’이었다는 평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진행된 국감활동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 간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대구경북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청 국감,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교육청과 국립대·국립대병원 국감, 보건복지위원회의 (재)대구사회서비스원과 희망원 현장 시찰 등이 이뤄졌다.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고성과 막말논란에 미흡한 현안지적과 외유성, 형식적 위원회 운영행태 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국감이었다”며 “특히 지난 18일 대구사회서비스원과 희망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장 시찰은 의원들의 소풍이었다는 조롱을 면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구 희망원이 지난 2016년 사건 발생 때부터 매년 국감의 ‘단골메뉴’가 돼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한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옴에도 요식적 현장방문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복지연합 측의 주장이다.

복지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희망원 현장보고를 생략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안의 구체적인 법안 통과 계획 등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감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도 오전에 간략한 업무 보고 이후 질의를 비공개로 하려다 공개로 바꾸는 등 미숙한 운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이월드 비정규직 사고 등 지역현안 이슈를 제기한 성과는 있었지만 정쟁으로 얼룩지고 보여주기식으로 그치는 구태를 반복키도 했다”며 “20대 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가와 시민적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한지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