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1년 소각시설 2기 증설 앞두고 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시, 2021년 소각시설 2기 증설 앞두고 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 정은빈
  • 승인 2019.10.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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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에만 집중…형평성 어긋
독일처럼 분산 처리를” 제안
“관광지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
市, 내달 민간투자 심의위 개최
성서자원회수시설개체사업정책토론회
대구시가 23일 오후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와 주민 일부는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대구시가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자 성서산업단지 일대에 환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구시는 23일 오후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청구로 지난달 말 심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이완구 한국종합기술 전무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추진현황’,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지구환경전공)는 ‘성서산단 생활쓰레기소각장 확장 및 민영화의 문제점’을 각각 발제했다.

대구시는 2021~2023년 3년간 사업비 총 1천210억원을 투입해 달서구 장동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내 소각시설 1~3호 중 2·3호기(1기당 1일 320t)를 대체할 소각장을 1기당 1일 360t 처리 용량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1호기는 지난 1993년 하루 200t 규모로 만들어졌지만 시설 노후화로 지난 2016년 가동을 멈췄다.

김 교수는 환경기초시설 입지가 달서구지역에 집중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문제 삼고, 일본·독일 등을 사례로 들어 폐기물 처리시설을 분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방식은 소각, 매립에서 탈피하고 있다. 소각의 경우 소지역 분산형이 바람직하다”며 “쓰레기 처리 방법의 선택은 발생 억제, 안전한 처리와 함께 지역 간 형평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주민 반대가 일어나는 현상도 문제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환경시설이 관광지로 활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며 “님비현상을 극복하려면 주민친화적 시설로 조성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박석도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장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민간업체가 시설을 운영할 경우 수익 창출에 치중해 주변 산업체 열공급 단가 등 혜택, 대기 질 관리 등에 미흡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매립지와 매립비 문제, 자원순환법 시행 등을 이유로 폐기물 매립이 힘들어지면서 개체시설 설치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행정 당국의 입장이다.

지형재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관련 시설이 달서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기피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으로 대구시는 이를 논의 중이며 확정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토론회 결과와 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이달 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받아 내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토론 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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