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설치법 군사작전식 날치기 의심”
“與, 공수처 설치법 군사작전식 날치기 의심”
  • 이창준
  • 승인 2019.10.23 2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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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여 압박 강화
“文 의장 자문 내용 공개해야
아직도 금강산 관광 목매나
바다·하늘도 안전하지 못해”
발언하는나경원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속도전을 펼치는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우선 여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로 90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여당뿐 아니라 문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여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서 90일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마치 오는 29일 자동부의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며 “문 의장은 (29일 상정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 전에 공수처 문제로 또 한 번 폭풍전야를 맞이할 것”이라며 “조만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 하듯 공수처법을 날치기할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다음 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수처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는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을 검찰 수사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삼권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위헌으로, 정부조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국가공무원법 등과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수처에 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11년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공수처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을 바꾼 사람이 누군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2004년 국무총리에 지명된 후 ‘개인적으로 기소권이 이원화·다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난 4월에는 ‘공수처는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왔다’고 했다. 누가 입장을 바꾼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또한 한국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고리로 외교·안보, 교육 등 분야별 정부 정책에 각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러시아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등을 거론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맨다”며 “러시아에 당하고 북한에 당하고 아무한테나 당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육지도, 바다도, 하늘도, 심지어 바닷속까지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를 위장한 정부·여당의 친위조직원이 군 내부 합수단의 핵심 인사와 여당 국회의원과 작당,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 문란행위’의 전형”이라며 “또한 이를 이용해 제1야당 대표를 흠집 낸 최악의 정치공작 작태”라고 비판했다.

황영철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군인권센터에서 제시한 문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선포를 논의한 양 제목을 달았다”며 “이는 황 대표를 지목해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사실왜곡이자 국민을 정략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창준 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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