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시비중 확대 재차 강조, 2022년 대입이후 늘어날 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혀, 주요대학들의 정시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와 수도권 주요대학은 2022년 대입부터 정시비중을 30%로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재차 정시 비중 확대를 강조,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교육제도의 핵심인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문 대통령은 “(수시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견을 존중해 정시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서 정시비중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2022년 대입이후에는 정시 비중이 40%선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진보 진영 교육감과 전교조등은 정시비중을 확대할 경우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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