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착취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이번엔 손봐야
국민 착취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이번엔 손봐야
  • 승인 2019.10.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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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규모가 올해 3조원,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연금 적자가 늘면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만큼 공무원-군 연금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의 공론화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106.3%) 이상 급증한다. 군인연금도 1조5700억원에서 1조9100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두 직역연금 보전액을 합치면 올해만 3조1700억원이 투입된다. 5년 후엔 국민혈세 투입이 5조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군인연금만 제대로 개선된다면 빚더미 국가재정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직역연금에 정부보전금이 대규모 투입되는 건 현행법에 재정이 고갈됐을 때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 2000년 정부보전이 결정됐고 이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흉내를 냈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부터 40년 넘게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손끝하나 대지 않았다. 공무원-군인들이 국민혈세로 엄청난 연금해택을 누리고 있다. 당장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여금부담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 평균수급액은 월 240만원이다. 국민연금 평균 54만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군인연금도 월 평균 270만원이상 받는다. 단순히 연금지급률만 보면 직역연금이 70~90% 더 받는다. 일반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다. 더욱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들은 쥐꼬리 연금을 받으면서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되레 국민연금이 직역연금 부실을 메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항이 크다. 더욱 이미 오래 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놔둔 채 2042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만 개편하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힘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편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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